원거리 재판, 영상재판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부터 진행까지 실전 가이드

저희 법인에서 진행 중인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관할 법원이 전남 순천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저희로서는 왕복 약 700km를 오가야 하는 먼 거리죠. 이런 원거리 재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영상재판(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기일)을 신청했고, 실제로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부터 준비, 그리고 실제 재판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경험: 왕복 700km의 첫 변론기일

작년에 취득한 임야 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월 29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인 대표자인 제 배우자는 관할 법원인 순천까지 직접 출석해야 했고, 그날 하루를 온전히 길 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재판 후 판사님께서 기일이 한 번 더 열려야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음 기일은 11월 12일 오전으로 정해졌습니다. 배우자가 오후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쭤보았지만, 아쉽게도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이나 왕복 700km를 오가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원본: 2026년 11월 12일 「원거리 재판, 영상재판 신청부터 진행까지 후기 (왕복 700km 대신 집에서 1~2분)」

영상재판, 어떻게 신청했나요?

첫 기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즘 원거리 법원의 경우 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의 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영상재판 신청서’ 양식을 선택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3.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관련 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법적 타당성을 확보합니다.
  5. 최종 검토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했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취지 해당 변론기일을 인터넷 화상장치로 열어 줄 것을 요청
신청 이유 왕복 약 700km의 원거리, 법인 대표의 업무 공백 최소화, 쟁점이 서면으로 충분히 정리되어 있음, 카메라·마이크 및 독립된 공간 준비 가능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원거리 재판, 영상재판 신청부터 진행까지 후기 (왕복 700km 대신 집에서 1~2분)

원본: 2026년 11월 12일 「원거리 재판, 영상재판 신청부터 진행까지 후기 (왕복 700km 대신 집에서 1~2분)」

영상재판 기일통지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신청서 제출 후 며칠 뒤, 전자소송을 통해 영상재판 기일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인 변론기일통지서와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재판 기일통지서 주요 특징]

  • 송달문서 이름에 “변론기일통지서(일방 화상장치)”라고 명시됩니다.
  • 통지서 내에 영상법정 접속을 위한 링크(vc.scourt.go.kr)가 함께 제공됩니다.
  • 사건검색 화면에서 해당 사건번호 옆에 [영상] 표시가 붙고, 기일 정보에 [일방 화상장치]라고 표기됩니다.
  • 영상재판 대상이 아닌 다른 당사자들은 기존처럼 법정에 직접 출석합니다.

이러한 표시들을 통해 나의 사건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거리 재판, 영상재판 신청부터 진행까지 후기 (왕복 700km 대신 집에서 1~2분)

원본: 2026년 11월 12일 「원거리 재판, 영상재판 신청부터 진행까지 후기 (왕복 700km 대신 집에서 1~2분)」

영상재판 접속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체크리스트)

기일통지서와 함께 “외부참석자 영상재판 접속방법 안내문”이라는 중요한 문서가 송달됩니다. 이 안내문에는 영상재판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사항과 주의사항이 상세히 담겨 있으니, 반드시 미리 읽고 숙지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재판 참여 시 절대 금지 및 주의사항]

  • 차량, 대중교통,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는 접속 불가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사무실, 집의 방 등)에서 접속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접속할 경우 불출석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재판장 허가 없이 녹화·촬영 시 감치·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상을 유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상재판 접속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장소 준비: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사무실, 집의 방 등)을 확보합니다.
  2. 기기 준비: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 휴대폰보다는 PC나 노트북 사용을 권장합니다.
  3. 음향 장비: 주변 소음 방지와 명확한 음성 전달을 위해 별도의 이어폰과 마이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4. 카메라 고정: 재판 중 기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카메라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5. 소프트웨어 설치: 법원에서 사용하는 VidyoConnect 프로그램(24.1.0 이상 버전)을 미리 설치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이 버전 이상이어야 대기실과 영상법정 간 이동이 원활합니다.
  6. 사전 테스트: 접속 전 카메라와 마이크가 정상 작동하는지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7. 접속 대기: 재판 시작 전, 마이크와 카메라를 끈 상태로 미리 접속하여 대기합니다.

만약 접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사법 UHD(02-3480-1715)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재판, 영상재판 신청부터 진행까지 후기 (왕복 700km 대신 집에서 1~2분)

원본: 2026년 11월 12일 「원거리 재판, 영상재판 신청부터 진행까지 후기 (왕복 700km 대신 집에서 1~2분)」

실전! 영상재판 진행, 1~2분 만에 끝?

대망의 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재판이라 저는 9시 50분경부터 미리 접속 준비를 마쳤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된 노트북을 한적한 둘째 방에 설치하고, 통지서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접속했습니다. 접속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쉬웠고, 마치 일반적인 Zoom 화상 회의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 영상과 소리를 통해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미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순서가 되자, 판사님께서 화면 너머로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원고 OOO님 영상으로 출석하셨죠?”

“네, 출석했습니다.”

간단한 출석 확인 후, 피고는 모두 불출석했음을 확인하고, 더 할 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별다른 추가 진술 없이, 재판은 대략 1~2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거리 재판, 영상재판 신청부터 진행까지 후기 (왕복 700km 대신 집에서 1~2분)

원본: 2026년 11월 12일 「원거리 재판, 영상재판 신청부터 진행까지 후기 (왕복 700km 대신 집에서 1~2분)」

마무리하며: 원거리 재판, 이제 영상재판으로 현명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될 절차를 위해 하루를 꼬박 왕복 700km의 순천 길 위에서 허비했더라면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영상재판 덕분에 불필요한 이동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업무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원거리 재판의 경우 영상재판 신청을 허가해 주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저의 경험처럼 원거리 법원 출석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참고 사항]

영상재판 허가 여부는 사건의 종류, 쟁점의 복잡성, 그리고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2026년 11월 12일 「원거리 재판, 영상재판 신청부터 진행까지 후기 (왕복 700km 대신 집에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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